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39		제출연월일 : 2022.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후관리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전담할 광역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자 함.

나. 신규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개요

○ 시 설 명 :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및 제40조

○ 운영목적 : 광역단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및 자립지원 전문가 배치를 통해 보호체계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 도모

○ 운영인력 : 자립지원 전문가 총 6명 (2022년 기준)

나.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첫 위탁계약은 계약시작시기와 무관하게 시작시점부터 ‘24.12.31까지 계약(보건복지부 방침)

○ 위탁운영시점 : 2022. 5월 중

○ 위탁사무 : 인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 자립지원전문가 채용 및 관리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3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 자립지원 DB구축 및 운영(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계획 수립, 평가 및 보고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등 정보입력, 데이터 검증·관리

-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지역 내 보호체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 지원

- 자립지원 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 기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연간 490,383천원 (국비 80 : 시비 20)

- 산출근거 : 인건비, 사업비(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6명)*	사업비	운영비**	비 고
예산액	490,383	220,593	252,000	17,790

*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36,765천원 (12개월 기준)

** PC, 집기 등 사무실 조성비용, 출장비, 인쇄비 등 기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0조(자립지원관련 업무의 위탁)

○ 보건복지부 2022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안내 (2021.10.18. 통보)

○ 보건복지부 20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 (2021.11.16. 통보)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이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자립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자립지원과 통합사례관리 및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립지원 전문가를 채용·배치여야 함.

○ 자립준비청년의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보호아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나.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인천광역시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운영에 따라 업무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전문적·효율적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제40조(자립지원관련 업무의 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안) (보건복지부)

○ 2022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 안내(보건복지부)

□ 추진경과

○ 2021.  7. 14.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청년) 지원강화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21. 9. 16. 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구축 예산 가내시 통보

○ 2021. 10. 18. 2022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계획」(안) 통보

○ 2021. 10. 21.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추진방향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 보호종료아동 현황                           (21. 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22년 보호종료 예정	1년차 (21년 보호종료)	2년차 (20년 보호종료)	3년차 (19년 보호종료)	4년차 (18년 보호종료)	5년차 (17년 보호종료)
계	749	51	129	103	145	150	171
아동양육시설	214	24	35	24	46	44	41
공동생활가정	38	5	9	9	8	3	4
가정위탁센터	497	22	85	70	91	103	126

Ⅱ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운영 개요

○ (목    적) 지역·보호체계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 (기    능)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의 균질적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실직적 자립 도모

○ (역    할) 시·도 자립지원 사업운영 총괄,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공공·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

○  (전달체계)  광역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 1개소 운영

○  (서 비 스)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실시로 맞춤형 자립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5년 이내)에게 자립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사례관리로 초기 자립 성공 유도

○  (추진방안)  ‘22년 상반기(5월중) 사업 개시

○ (운영방식) 민간위탁(법인 또는 민간단체·기관)

○  (인력운영)  맞춤형 자립업무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전문가’6명 배치

- (자격요건) 보건복지부 기준요건에 따라 선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취득 후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업추진체계)

주 체	주요 역할(안)
보건복지부 (기획·지원 총괄)	‣ 사업 총괄·기획 및 예산지원 ‣ 사업운영 평가 등 성과관리 총괄
시도 (운영 총괄)	‣ 사업 총괄 관리, 지방비 확보, 예산지원 ‣ 사업 수행기관 선정ㆍ지원, 사업운영 평가 지원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및 사후관리 ‣ 자립지원 전문가 채용 및 관리 ‣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Ⅲ		민간위탁 계획(안)

1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인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위탁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3년 주기, 첫 위탁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024. 12. 31. 까지

* 첫 위탁계약은 계약 시작시기와 무관하게 시작시점부터 ‘24.12.31까지 계약

(17개 시도 기관 운영관리ㆍ평가를 위한 보건복지부 방침)

- 위탁운영시점 : 2022. 5월중

○ (위탁사무) 인천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 자립지원전문가 채용 및 관리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3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 자립지원 DB구축 및 운영(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계획 수립, 평가 및 보고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등 정보입력, 데이터 검증·관리

-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지역 내 보호체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 지원

- 자립지원 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 기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사업예산) 2022년 연 490,383천원 (국비 80 : 시비 20)

- 산출기초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6명)*	사업비	운영비**	비 고
예산액	490,383	220,593	252,000	17,790

*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36,765천원 (12개월 기준)

** PC, 집기 등 사무실 조성비용, 출장비, 인쇄비 등 기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수탁자 선정 계획

□ 신청자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법인

<신청 제한 대상>

①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② 시설 운영과정에서 최근 5년 이내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선정기준

○ 조직·인력규모 및 안정성, 사업수행 경험·능력, 자부담계획,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위탁기관 기본요건) 사업 취지,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 등

-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경력 및 사업수행 능력, 성과

- (기관 자격요건) 기관의 신뢰성, 기관 및 수행인력 전문성

- (예산 운영 능력) 예산책정의 합리성, 예산 조달 능력 등

□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

- 구성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등

□ 위탁조건

○ 수탁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분야 사업안내 운영지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상황과 지시사항을 준수

○ 수탁자와 전담기관은 분리된 공간 및 운영체계, 별도의 예산 사용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 및 위탁금 이외의 추가 필요 예산은 수탁자 부담

○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부담

□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2.2.7.(월)~2.21.(월)[15일간]	○공고: 인천시 홈페이지
신청접수	’22.2.21.(월)~2.25.(금)[5일간]	○접수처: 시 아동청소년과
접수서류 검토	‘22년 3월중[4일간]	○시 아동청소년과
선정위원회 구성	‘22. 3월중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7명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	‘22년 4월중	○신청법인 사업계획 설명 ○선정위원회 심사ㆍ결정
위탁 운영 계약체결	‘22년 4월중	○선정법인 또는 단체
기관 운영 개시	‘22년 5월	○위탁법인 또는 단체

3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  (구성인원) 위원장 1인 포함 7명 이내로 구성(당연직 1명, 위촉직 6명)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의회·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 구성 : 2022. 3. 25.(금)일한

□ 위원회 운영

○ 일    시 : 2022. 4. 6.(수) 14:00 예정

○ 참석대상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 7명

○ 심의내용 : 선정심사 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선정

○ 심사절차

심사절차	주요내용	비 고
심사방법 안내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위원장 선출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심사표) 설명	사회자
사업계획 설명	□사업계획 설명(신청자별 10분 이내) □불참 사업자의 경우 제출서류로 대체	신청기관
심사실시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설명에 의거 채점 실시	심사위원
위탁법인 선정	□위탁법인 선정	위원장

□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운영기본 요건 (25점)	1. 사업 취지 및 필요성의 적합성	5
	2. 사업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3. 사업 운영 계획	10
사업수행능력 (25점)	4. 사업 추진 경력	5
	5. 사업 수행 능력	10
	6. 사업 추진 성과	10
기관자격요건 (25점)	7. 기관의 사업수행체계, 신뢰성	10
	8. 기관 운영관리 능력	5
	9. 사업수행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
예산운영능력 (25점)	10. 예산 책정의 합리성	10
	11. 위탁기관 예산 조달 능력 총 사업비 중 기관 자부담 비율 등 기관의 재정적 능력	10
	12. 예산 기준 반영 정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상 최소 인건비 기준(306만 원) 충족 여부 등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여러 법인(단체)이 응모한 경우

- 심사위원 점수합산 평균 70점 이상 득점 기관 중 최고 득점 기관 선정

- 단, 응모 단체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배점은 합산에서 제외(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만 재심사 하고, 재심사 결과 다시 동점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 1개 법인(단체)이 단독 응모한 경우

-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산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평균 70점 미달 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탁여부 결정

- 평균점수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Ⅳ		세부추진절차

□ 모집공고

○ 모집기간 : ′22. 2. 7.(월) ~ 2. 21.(월) [15일]

○ 모집방법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새소식 등

※ 접수기관이 단독(1개 단체)인 경우 재공고 실시 : ′22. 2. 22.(화) ∼ 2. 28.(월) [7일]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2. 2. 21.(월) ~ 2. 25.(금) [5일]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과(인천시청 신관 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구비서류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신청서

- 요약문, 사업신청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 일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정관, 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 운영규정, 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최근 3년)

- 시설장(예정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법인자산 증빙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등)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 선정심사

○ 심사방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 수탁기관 선정심사 : ′22. 4. 6.(수) 14:00 예정

□ 수탁기관 심사결과 발표

○ (통보일시) ′22. 4. 15.(금)한

○ (통보방법) 선정된 기관에게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 수탁 협약 체결

○ (계약체결)  ′22. 4. 18. ~ 4. 22.(5일간)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와 협약 체결

○  (계약내용)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 계약기간, 위탁대상 및 업무 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추후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시책의 변경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

- 기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의 취소)  다음의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위탁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위탁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위·수탁자가 계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Ⅴ		향후일정

○ 자립지원전담기관 수탁자 모집 공고 : ‘22. 2. 7.(월) ~ 2. 21.(월)

○ 사업계획서 접수 : ‘22. 2. 21.(월) ~ 2. 25.(금)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2. 4. 6.(수)예정

○ 선정법인 발표 : ‘22. 4. 15.(금) 예정

○ 협약체결 : 협상적격자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탁개시일 : ‘22. 5월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관련법령 1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관련법령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